오거돈 前 시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23일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 여성 부하직원을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