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1 “조주빈입니다. 저는 전자발찌 안 찰 겁니다” “조주빈입니다. 저는 전자발찌 안 찰 겁니다”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 2020.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