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1 갑자기 두부 1모가 "4500원" 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력 정책을 내놓았다. 늘 한다면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 때려잡기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된 뒤 일부 가게가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형사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진행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지난 5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재난기본소득으로 바가지를 씌우면 형사 처벌과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페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지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여신금융업법 70조4항4호, 71조)"라고 전했다. 이어 "지.. 2020. 5. 10. 이전 1 다음
